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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檢,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수사 마무리

    한국법인 전·현직 사장 등 9명 기소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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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은 물론 시험서류를 조작·제출해 연비승인을 받고 배출가스와 소음 미인증 자동차까지 수입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62·독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로 5' 경유차 배출가스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해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트레버힐(55·독일) 전 AVK 총괄사장을 약식기소하고 박동훈(65) 전 폭스바겐 사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AVK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배출가스·소음 등의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마쳤다.

    AVK 등은 2011년 7월~2013년 8월 차량인증시험 조건에서만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충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유로5 기준 차량 15종 4만6317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5년 12월~2016년 1월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유로6 기준 경유차 2종 102대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VK 등은 2010년 8월~2015년 1월 149건의 배출가스·연비 등 시험서류를 조작·제출해 28건의 배출가스·소음인증과 함께 47건의 연비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2015년 3월에는 7세대 Golf 1.4 TSI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시험에서 NOx 배출기준이 초과돼 불합격판정을 받자 결함사실을 감추기 위해 배출가스 전자제어장치를 변경해 2차시험을 허위로 통과하고 차량인증을 받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도 2015년 4월~2016년 3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고 15개 차종 1542대를 수입하고 2013년 7월~2015년 12월에는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내역과 다르게 부품을 변경한 24개 차종 3만9626대를 수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실 발표 이후 촉발된 이른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관련국가 대부분이 수사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검찰도 지난해 1월 환경부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1년여간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 원전 비리사건, 2015년 방산비리 사건에 이어 자동차 환경인증 분야에서도 시험성적서 조작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최초로 확인한 의미있는 수사였다"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해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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