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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대한변협·홍영표 의원,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토론회

    서영상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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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는 물론 대규모 환경피해 등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스커버리(Discovery, 소송전 증거개시) 제도와 집단소송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 등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해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실손해 외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해 배상토록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홍성훈(37·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그 행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민법과 형법의 전통적인 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대륙법계 체제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1993년부터 각종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개별법에서의 도입을 시작으로 앞으로 일반 민사법 전반에 이르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미국·영국 등에서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간(57·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홍 변호사와 박태현(44·30기) 강원대 로스쿨 교수,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배병호(59·1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김미성(39·40기) 변호사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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