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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도입 싸고 '갑론을박'…국회 '검찰개혁 공청회'

    이승윤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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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방안을 둘러싸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가 개최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공수처를 독립기관화 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할 경우 검찰과 역할을 구분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발의한 법안과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 등 2건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별도의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직무상 범죄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다.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수사는 물론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까지 모두 맡는다.

    김 교수는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공수처의 독립성에 관한 선언적 규정과 수사·기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범죄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기소하는 것은 시장경쟁원리와 같이 다수의 주체가 한꺼번에 한다고 공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명선(58·사법연수원 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논의에는 동감한다"면서도 "공수처 설립은 순수한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수처장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국민적 통제를 벗어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거나 무능한 '검찰청 제2중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수처와 같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한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설치는 위헌 소지가 높다"며 "수사과정에서도 표적수사 의혹이나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 진술인으로 나온 윤웅걸(51·21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검찰제도를 갖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검사가 부패수사 등 중요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별도의 부패수사기구는 검찰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일부 영미법계 도시국가나 동남아 소수 국가에만 존재하는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안은 결국 '제도는 운용의 문제'라는 점을 도외시한 제도만능주의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검찰의 문제를 직접 개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지낸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제도는 유례가 없다"며 "이를 개혁하기 위해 수사권과 공소권을 갖는 별도의 반부패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소권 행사 기구 설치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독립 수사기구인 특검의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량으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2007헌마1468)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가 설치되면 고위공직자 관련 비리사건은 공수처에 우선적 관할권이 있어 다른 수사기관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중복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김인원(55·21기)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도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대통령과 정치인, 판·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공수처 도입이 가장 실효적인 제도"라며 "공수처가 우리나라 모든 요직에 대한 전속적인 수사권한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라면 헌법상 기구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명확히 적시하는 한편 공수처장을 선거제로 선출하면 중립성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며 "공수처 운용시 특별감찰관 및 특검제도도 상당 부분 흡수돼 공수처 도입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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