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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대한변협 "환영" 성명

    신지민 shinj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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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55·16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여성인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6일 지명했다.

     

    현직 고위 법관 중에 발탁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원 외부 인사를 지명한 것이다. 특히 여성 후보자를 지명해 이 재판관 퇴임 후에도 여성 헌법재판관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 내정자는 판사와 헌재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판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고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여성·장애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차별개선 사안의 구제활동에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발휘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여성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헌법재판관 인적구성을 보면 특정대학 출신의 50대 남성 판사 출신 일색이어서 다양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 내정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여성 법조인이 재판관으로 배출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대법원의 (이 내정자 지명)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도 이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많은 역할과 관심을 기울여 온 이 내정자가 향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훌륭한 재판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 성명을 냈다.

     

    서울 출신인 이 내정자는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992년부터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재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해 화우에서 일해왔으며,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법률신문 편집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2014년 1월 양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도 선임돼 활약해왔다.

     

    이 내정자는 12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2년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해 법 이론은 물론 헌법재판 등 재판실무에도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11년간 대형로펌은 물론 활발한 사회 활동으로 넓은 식견과 경륜을 갖췄다는 평이다. 직무에 대한 열의와 책임감이 강하고 통찰력과 인화력이 뛰어나 선후배 및 동료 법조인들로부터 두루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 학창시절 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의류노점을 하는 의붓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해 사시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은 이야기는 지금도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남편 김현룡(53·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의 사이에 2녀.

     

    △서울(50) △숭의여고·서울대 법대 △사시 31회(연수원 21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現)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現)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現)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現, 2017. 연임)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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