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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관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 22일로 연기

    신지민 shinj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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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불거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진상조사단 구성이 22일로 늦춰졌다.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맡은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은 20일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진상조사기구의 구성을 22일 오후까지 마무리 지을까 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재직중인 이 전 대법관은 지난 13일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으로부터 이 사건의 진상조사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직후 전국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17일까지 진상조사단에 참여할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추천기간이 너무 짧다며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원별 대표가 진상조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거나 적임자 추천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이 전 대법관에게 요구했다. 이 전 대법관은 이 같은 지적을 일부 수용했다.

     

    이 전 대법관은 이메일에서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가 오늘로 예정돼 있고 그 외에도 판사회의가 금주로 예정된 법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추천 결과 외에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진상조사기구의 구성을 3월 22일 오후까지 마무리 지을까 한다. 물론 그날까지 추천된 적임자도 진상조사기구 구성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판사회의 개최를 요구해달라는 일부 판사들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 사이 각급 법원의 전체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원별 대표가 진상조사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게 판사회의 개최를 요청해 달라거나, 적임자 추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며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가 적임자로 판단되는 경우 진상조사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판사회의는 어디까지나 각급 법원의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자발적 회의체로서 그 소집권자가 법원장이나 일정 수 이상의 소속 법관들로 되어 있고 그 운영 및 활동에서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이미 요청한 바 있고, 구성원의 자발적 의사와 총의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판사회의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제가 법관 여러분께 판사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법원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500여명의 판사로부터 익명 방식의 답변을 받아 오는 25일 학술대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발표하려 했는데, 법원행정처가 이 연구회 소속인 A판사에게 학술대회 축소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발됐다. 일부 언론은 A판사에게 부당한 지시 등을 한 인물이 임 차장이라고 지목했다. 법원행정처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영한(62·11기) 법원행정처장은 7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최근의 언론보도에 관하여 법관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있는 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에게 전권을 주고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 전 대법관은 13일 전국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17일까지 진상조사단에 참여할 판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한편,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임종헌(58·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무배제하도록 양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양 대법원장은 16일자로 임 차자을 연구법관으로 발령해 법원행정처 직무에서 배제했고, 임 차장은 17일 전국 법관들에게 이 메일을 보내 법관 사직 의사를 밝혔다. 임 차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양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반려되자 19일 자신에 대한 법관 재임용을 앞두고 낸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퇴했다. 임 차장은 "그 누구 못지않게 동료법관 사이의 신뢰와 동료애를 소중하게 여겨왔는데, 그 신뢰를 자신할 수 없게 돼버린 지금은 법원을 떠나야만 하는 때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위를 보전하려 한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30년 법관생활 동안의 진심을 이해해 주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남겼다.
    다음은 이 대법관이 20일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

    <전국의 법관들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전국의 법관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이인복입니다.

    최근의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저는 지난 3월 13일 전국의 법관 여러분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저를 도와 진상조사에 참여할 적임자를 3월 17일까지 추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전국의 많은 법관 여러분께서 판사회의 결과를 게시한 내부게시판이나 이메일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여러 법관들을 적임자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판업무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로지 법원에 대한 애정으로 진상조사기구 구성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이 저는 각급 법원의 전체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원별 대표가 진상조사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게 판사회의 개최를 요청해 달라거나, 적임자 추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들었습니다. 저 또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가 적임자로 판단되는 경우 진상조사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판사회의는 어디까지나 각급 법원의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자발적 회의체로서, 그 소집권자가 법원장이나 일정 수 이상의 소속 법관들로 되어 있고, 그 운영 및 활동에서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관 여러분께 중지를 모아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이미 요청한 바 있고, 구성원의 자발적 의사와 총의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판사회의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제가 법관 여러분께 판사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판사회의 등을 통해 법관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의혹으로 인한 법원 내부의 갈등과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태를 해결하여, 법관 여러분께서 조속히 이번 의혹에 따른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 본연의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진상조사기구 구성이나 활동에 있어서 너무 성급한 행보로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회의가 오늘로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판사회의가 금주에 예정되어 있는 법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임자 추천을 놓고 여전히 고심하시는 법관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월 17일까지의 추천 결과 외에 이러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진상조사기구의 구성을 3월 22일 오후까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물론 그날까지 추천된 적임자도 진상조사기구 구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따스해진 봄기운이 주변에 완연합니다. 법원 내외로 여러 무거운 이야기들이 여전합니다만, 지금의 갈등과 아픔이 계절의 변화처럼 상생과 새로운 출발의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진상조사기구 구성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사태의 슬기로운 해결을 바라는 여러 법관들의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복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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