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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정원·공법학회·서울대법학연구소, '형사사법개혁-강제처분과 인권보호' 학술대회

    박미영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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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 서울대법학연구소(소장 김도균)는 24일 신림동 서울대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한국의 형사사법개혁Ⅱ : 강제처분의 현대적 의미와 인권보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각국 헌법상 인신구속제도의 의미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고, 강승식 원광대 로스쿨 교수, 박기석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완규(56·사법연수원 23기) 부천지청장, 이승현 형사정책원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이어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검사 영장청구권의 현대적 의미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뒤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차동언(54·17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윤수정(43·36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학모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술대회 등을 통해 바람직한 한국의 형사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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