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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주의는 대표적인 인권 규정… 영장청구권자 확대 신중해야"

    형사정책연구원·공법학회·서울대법학연구소, '형사사법개혁' 공동학술대회

    박미영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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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주의는 헌법상 인권보장을 위한 대표적 제도인만큼 영장청구권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헌법상 검사로 한정된 영장청구권자를 경찰로까지 확대할 경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제기능을 찾도록 하는 한편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헌법에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24일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공법학회(회장 이헌환), 서울대법학연구소(소장 김도균)가 서울대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한국의 형사사법개혁Ⅱ:강제처분의 현대적 의미와 인권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각국 헌법상 인신구속제도의 의미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이 교수는 "헌법의 궁극적 목표는 인권보장이며 영장주의는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적 기제이기 때문에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각국의 헌법은 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형사절차상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의 대표적인 형사절차상 인권 규정은 영장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영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직무를 강조하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헌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승식 원광대 로스쿨 교수는 "영장청구권자를 경찰로 확대할 경우 영장 남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헌법과 법률에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이라며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현실에서 이러한 헌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영장청구권자를 확대할 경우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완규(56·23기) 부천지청장은 "일제치하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던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영장제도가 도입되었고, 영장제도 도입 이후에도 구속이 남발되자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 규정을 두게 된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찰은 중앙집권화해 외국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권력조직이 되어 있어 경찰의 분권화와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형사정책원구원 연구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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