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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신고 건수 2311건

    이승윤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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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6개월간 231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2만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10일까지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신고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됐다.

    신고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신고의 경우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가 255건(62%)으로 제3자에 의한 신고(157건, 38%)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현금 2000만원부터 양주·상품권·음료수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반환하거나 자진신고해 공직사회 내의 자율준수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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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부정청탁 신고는 제3자 신고가 97건(71.9%)으로 자진신고(38건, 28.1%)보다 2.6배나 많았다. 외부강의 등 기타 위반 행위는 외부강의 사실을 늦게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75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한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은 경우는 14건이었다.


    신고된 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사건은 19건,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를 한 사건은 38건으로 모두 57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건수의 5.7%에 해당된다.

    부정청탁 관련 수사의뢰 사례로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대학교수가 학점을 인정했거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 청탁을 받고 정상적인 예약·진료순서 대기 없이 외래진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한 행위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을 받고 직원 인사를 한 사례 등이 꼽혔다.

    한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 수사의뢰된 경우로는 △피의자의 동거자가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000만원을 준 사례 △언론사 관계자가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후원을 빙자해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해 받은 사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000만원을 우편으로 제공한 사례 △대학병원 의사가 후배교수들이 갹출해 마련한 700만원 상당의 퇴임기념 선물을 받은 사례 △현장조사에 동행한 피의자가 현금 100만원과 양주 1병을 수사관의 차량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었다.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로 통보된 사례 가운데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소방서장이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소방시설 완공승인 편의를 봐주고 위법사항을 묵인하라고 하급자에게 지시하거나 △물품 납품 회사 직원이 납품 검사 관련 심의위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와 관련해 한번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통보된 사례로는 △공사 감독업무를 맡은 공직자가 하도급 공사업체 이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사례 △부서장인 공직자가 부서원들이 갹출해 마련한 금열쇠 등 1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받은 사례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와 술 등 6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사례 △학과 동아리 학생들이 담당교수의 생일선물 명목으로 상품권 등 31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사례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짜리 백화점 상품권과 음료수 한 박스를 준 사례 등이 있었다. 또 사건 피의자가 조사를 받은 후 담당 수사관 책상 위에 100만원을 두고 간 뒤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이를 돌려줬지만, 법원이 해당 피의자에게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 등이 한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받더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형사처벌된다.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은 때에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받은 액수의 2~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익위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정리한 뒤 각급 기관에 알려 주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로 적발돼 제재되고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라 앞으로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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