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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서치 대법관 취임… 美연방대법원, '보수우위' 구도로 회귀

    트럼프, 첫 사법부 고위직 인사

    온라인뉴스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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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미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49) 미국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10일(현지시각) 연방대법관으로 공식 취임 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고위직 1호 인선이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날 오전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비공개 취임 선서를 한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취임식을 열었다. 고서치 대법관의 '멘토'로 통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백악관 취임 선서를 진행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취임 선서에서 "발탁해 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의회 지도부 등에 감사하다”며 "위대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충실한 종복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원칙적으로 종신직이기 때문에 그는 향후 30년 또는 그 이상 대법관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번 대법관 인사처럼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들어왔다"며 "고서치 대법관은 연방대법원 역사상 진짜 훌륭한 대법관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미국 상원은 고서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4표 대 반대 45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1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고서치 신임 대법관은 미 연방대법원의 101번째 대법관이 됐다. 이로써 지난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보수파였던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대법관 8명 체제로 운영되던 연방대법원은 14개월만에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념지형도 진보와 보수 4대 4 구도에서 5대 4의 보수우위 구도로 다시 돌아섰다.

    콜럼비아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온 고서치 대법관은 영국 옥스포드에서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으며, 헌법 원전주의를 강조하는 보수 성향의 판사다. 또 법규를 있는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문주의자(Textualist)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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