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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녀에 "다른 남자 좋아하지" 욕설… 법원 "벌금 100만원"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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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유부녀에게 욕설을 하며 "다른 남자 좋아하지"라고 말했다면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에 있는 한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당구장 옆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가 "왜 장사하는데 와서 싸우느냐', "왜 영업방해를 하느냐"고 하자 A씨는 B씨의 남편과 아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B씨에게 "너 이장 좋아하는거 다 안다. 그래서 이장 만들어 놨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자신이 한 말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춘천지법 형사3단독 조재헌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정511).


    조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유부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이성으로 좋아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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