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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수강명령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교육 지원체계 구축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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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각종 약물·알코올중독 치료프로그램이 관련 범죄자의 성행 개선 등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수강명령 건수가 5년새 2배가량 폭증하면서 시설과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강명령프로그램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책임연구원 김지영)'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범죄자에게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전문기관에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하는 제도이다. 1988년 보호관찰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초기에는 소년범에 대한 처분으로 시작됐다가 1997년 성인범에 확대됐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소년 인지치료, 가정폭력 예방, 약물중독치료, 성폭력 치료 등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분야에서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최근 형사정책이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를 강조하면서 수강명령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2만5110명이던 수강명령 처분 대상자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6년 4만3930명을 기록, 5년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들도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6~8월 성범죄자 치료 수강대상자 555명, 가정폭력 치료 수강대상자 176명, 알코올 치료 수강대상자 159명에 대한 사전·사후조사결과 △분노조절능력 △폭력허용도 △우울감 등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난 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강명령이 끝나고 최소 3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한 보호관찰 병과자 209명을 대상으로 사후조사도 실시했는데, 수강명령을 받았던 당시 교육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확인하는 물음에 응답자의 61.4%인 127명이 '많이 기억한다'고 응답했고, 73명(35.3%)은 '약간 기억한다'고 답해 수강명령 종료 후에도 96.7%의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내용이 재범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65.9%인 137명이 '많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고, 58명(27.9%)은 '약간 효과가 있다'고 답해, 93.8%의 교육대상자들이 교육내용이 재범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대상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일정부분 한계를 보였다. △사회문제해결능력이나 △스트레스대처 능력 등에서는 프로그램 이수 전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련 프로그램의 강화는 물론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 직원과 외부 강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김 책임연구원은 "수강명령 프로그램 담당직원은 공직을 수행하면서 인사발령에 따라 전문성이나 개인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그 업무를 해야만 하는 측면이 있다"며 "교육,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문성을 심화해야 하지만, 과중한 업무나 조직내 배려 부족 등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급격히 늘어난 수강 대상자의 수를 내부직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지 외부강사가 일부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 외부강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일부 능력이 부족한 강사들이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오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8월 서울과 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수원 등 7개 수강센터와 전국 49개 보호관찰소 및 지소에서 수강명령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호관찰소가 꾸준히 수강명령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관련 업무 경력이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44명(30.5%)으로 가장 많았다. 1년이상 2년미만은 22명(15.2%), 2년이상 3년미만은 21명(14.5%), 3년이상 4년미만은 43명(29.8%)이었다. 4년이상 경력자는 12명으로 8.3%에 불과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현재 강사 양성과정은 도제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업무도 과중한 상황에서 제대로 수련이 되기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법무연수원 내부 교육과 민간기관 외부 교육 참여 확대, 수강 집행 사례회의, 워크숍 개최와 직원 전문성 강화 과정·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교육받고자 하는 직원에 대해 최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폭력, 법교육 전문, 심리치료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강명령 프로그램 전담부서의 설치도 제안했다. 그는 기존 일선기관 직원을 수시로 활용한 'T/F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개발과 수정·보완을 전담하고,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도 담당할 수 있는 상시적인 전담부서를 설치해 각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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