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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로펌 조인트벤처 막는 법률시장개방법 위헌" 첫 헌법소원

    "국내로펌, 51% 이상 지분 확보토록 강제… 중소로펌에 과도한 규제"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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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올 3월 미국에도 국내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돼 국내로펌과 EU·미국로펌이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을 설립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 법률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이같은 법률시장 개방을 규율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법이 '위헌'이라는 첫 헌법소원이 제기돼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은 국내 변호사에 의해 제기된 것인데다,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로펌의 조인트벤처 지분율과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한 보호 규정 등이 오히려 외국로펌과의 합작을 통해 신(新)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내 중소로펌에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중소로펌에게 조인트벤처의 지분을 51%까지 확보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합작을 추진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현행 법률시장 개방 체계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냈던 나승철(4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13일 조인트벤처의 지분율 등을 제한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법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17헌마661)을 제기했다. 

     

    나 변호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문제 삼은 외국법자문사법 규정은 3개 조항으로 모두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인트벤처에 참여하는 외국로펌의 지분율을 49%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6 1항) △조인트벤처 내 선임 및 소속 변호사의 경우 국내 변호사 수가 외국변호사 수보다 많아야 한다는 규정(같은 법 제35조의11 2항 및 제35조의12 3항) 등이다.

     

     

    "중소로펌 조인트벤처 참여 원천봉쇄…

    국내 대형로펌 기득권만 보호"

     

    나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외국법자문사법의 취지는 조인트벤처가 외국로펌의 자회사 내지 국내지사로 전락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외국로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 법률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외국로펌으로 보호해야할 국내 법률시장은 대체로 국내 대형로펌들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현행법은 조인트벤처 설립의 인적·물적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중소로펌이 외국로펌과 합작로펌을 설립해 국내 대형로펌과 경쟁하는 것을 제한하고 나아가 국내 대형로펌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법률조항들은 국내 로펌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로펌보다 변호사 숫자도 더 많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외국로펌과의 관계에서 지분 51% 이상을 유지하고, 더 많은 변호사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국내로펌은 대형로펌들 밖에 없다. 결국 중소로펌이 외국로펌과의 합작을 통해 그동안 진출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진출해 국내 대형로펌과 경쟁하는 것이 원천 봉쇄된다"고 주장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외국법자문사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그는 또 "무엇보다 이 법률조항은 적용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서 "따라서 장래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더 이상 보호가 필요없는 경우에도 이 법률조항은 여전히 적용돼 이들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영구적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법률시장이 3단계까지 모두 개방됐지만 현재까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겠다고 한 국내외 로펌은 아직 한 군데도 없다. 외국로펌들은 지분율 제한 등 현행 외국법자문사법 하에서는 조인트벤처를 추진할 수 없다며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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