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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 67.8%, "주요 재판 일부라도 중계방송 허용"

    법원행정처, 전국 판사 29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판결 선고 중계 허용'은 73.35%가 "찬성"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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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판사 3명중 2명 이상이 주요사건 재판의 일부라도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의 결론인 '판결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7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14일 공지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는 1013명의 법관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본보의 지적<2017년 5월 1일자 1면, 15면 사설 참고>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중계가 실제로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1·2심 주요 사건의 재판과정 일부·전부 중계방송을 재판장 허가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응답한 판사는 67.82%(687명)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의 일부만 중계방송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52.5%로 가장 많았고, 재판 전 과정을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15.3%나 됐다. 재판 중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32.1%였다.

     

    또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판결 선고만큼은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은 이보다 더 많은 73.35%(743명)로 집계됐다.

     

    '최종변론'에 대한 중계방송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장 허가로 허용하자는 응답자는 28.04%(284명),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자는 의견은 35.83%(363명), 허용 불가 입장은 34.55%(350명)로 나타났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23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전국 형사사건 재판장을 대상으로 '주요 형사사건에 대한 생중계 허용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설문조사는 '1심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란 제목으로 △재판장으로서 중계를 허가할 의향이 있는지 △허가한다면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 허용할지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당시 조사결과 중계 일부 찬성 여론이 소폭 많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원행정처는 판사 전수 설문조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결과를 공표하지는 않았다.

     

    현행법으로도 재판 중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대법원이 중계를 금지하는 현 규칙의 개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녹화나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녹화나 촬영 등을 허가하더라도 그 대상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대통령 정책조성수석비서관,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국정농단 핵심 3인방과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인물에 대한 재판에서 언론사 등 취재진의 촬영은 개정 전 이들이 법정에 입장할 때만 잠시 허용됐다.

     

    반면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제5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재판의 녹화나 촬영, 중계방송 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한 헌법 제109조와도 상충돼 규칙 등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설문조사에 특정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설문결과에 따라 재판 중계를 금지하는 현 규칙이 개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 등의 1심 재판 최후변론이나 선고를 전 국민이 TV로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은 워싱턴 D.C를 제외한 50개 주에서 주마다 항소심만 허용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나 재판의 성격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해 원칙적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중극 등도 하급심 재판중계를 허용한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는 모든 재판을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은 하급심 재판중계를 하지 않는다.


    법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준석(72)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던 공판 장면을 유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지원에서 볼 수 있도록 중계했다. 하지만 이 중계는 먼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산지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국민까지 재판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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