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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변호사가 바라본 수사경찰 인권의식의 현주소' 특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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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4일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팀장급 수사경찰 600여명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바라본 수사경찰 인권의식의 현주소'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인권교육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상호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앞서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준법수사와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인권 및 법교육을 정례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변론권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번 특강에서 직접 강사로 나선 이 회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변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수사경찰의 인권의식의 현주소를 되짚었다. 또 경찰관들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과도한 대응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변호인의 변론권은 헌법 제12조 4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이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도 규정되어 있는 등 형사절차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변론권의 확대는 인권보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교류 분야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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