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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방대법원 "성범죄 이력자 페이스북 이용 금지는 위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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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각) 성범죄자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쓰지 못하도록 한 노스캐롤라이나 주(州)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정부는 불법적인 발언을 금지하기 위한 수단을 이용해 합법적인 발언을 금지해선 안 된다"며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배제하는 것은 사용자가 수정헌법 제1조의 합법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셜미디어는 법으로 제한되기에는 매우 크고 중요한 사이버 공간"이라며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도 그들이 개혁을 추구하고 합법적이고 보람있는 삶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수단들에 대한 합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주민인 레스터 패킹엄(37)은 2010년 페이스북에 "(교통 위반 딱지를 면했다) 벌금과 법정비용을 내지 않게 됐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주 경찰에 체포되자 소송을 냈다.


    패킹엄은 13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2002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을 갖고 있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성범죄자 목록에 오른 성범죄 이력자에 대해 어린이가 접근가능한 온라인 사이트와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성범죄자가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패킹엄은 재판과정에서 "과거의 성범죄는 잘못된 것이지만 SNS에 글조차 못 쓰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출판과 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잠재적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들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나 학교 등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며 "온라인 사이트와 SNS도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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