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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상당수 “40대 남편의 아내 폭행”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주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현행법 점검 및 과제' 심포지엄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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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개별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됐던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공론화돼 각종 근절 대책과 피해자 지원 정책이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 가운데 40대 남편의 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가정법률상담소 대강당에서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상담소는 지난해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검 등 법원·검찰에서 상담을 위탁받은 가정폭력 행위자 181명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대상자는 6개월간 평균 60시간을,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는 10~40시간 동안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소에 따르면 전체 상담대상 중 남성이 81.2%에 해당하는 14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은 34명(18.8%)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5명(3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1명(28.2%), 30대 31명(17.1%) 순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부인 경우가 133명(73.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모·자녀 관계는 41명(22.7%)으로 나타나 폭력 행위자와 피해자가 가족구성원 전체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폭력 유형별로 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105명(5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자녀를 폭행하거나 자녀 폭력을 동반한 경우도 36명(19.9%)이나 됐다.

     

    상담소는 분석 보고서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발생시 법절차를 몰라 가해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처벌법의 홍보와 교육이 적극적·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6개월의 처분기간으로는 가해자의 행동 및 정서가 변화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서구와 마찬가지로 최소 12~18개월의 과정으로 구성하되 생업을 고려해 보다 장기적인 개입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외에도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권양희(47·사법연수원 30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실무상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살인미수와 같은 경우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가능한 범죄와 피해자보호명령이 가능한 범죄를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형사처벌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장판사의 발표에 이어 고경순(45·28기)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 우철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유향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정신의학과 원장 등이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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