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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 작년에만 1만4714명… 10년 전의 2.5배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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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람의 수가 지난 10년 동안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등에 대한 제재와 원활한 형사절차 진행 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출국금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처분인 만큼 불명확한 연장 사유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책임연구원 이승현·김대근)' 보고서를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했다. 형정원은 대통령비서실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보고서를 작성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일정금액 이상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 △일정 금액 이상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한 자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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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사유로 지난 10년 동안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의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5881명이던 출국금지자는 지난해 1만4714명을 기록해 2.5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출국금지 사유를 보면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가 5485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금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4859명(33%), 형사재판 계속 중인 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2696명(18.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미집행으로 인한 출국금지가 635명(4.3%), 벌금 또는 추징금의 미납으로 인한 출국금지가 585명(4%)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출국금지도 증가했는데, 형사재판 계속 중인 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2007년 112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 2696명을 기록, 무려 24배나 급증했다.


    '범죄수사 위해' 37.3%…

    '세금 체납으로' 33%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출국금지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 수가 2007년 75명에 그쳤지만, 2016년에는 23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의 신청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다. 2007년 75명이 이의신청을 냈지만 무려 81%에 해당하는 61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16년에는 이의신청자가 대폭 증가해 236명에 이르렀지만, 이 중 229명이 기각결정을 받아 기각률이 97%에 달했다.

     

    출국금지 조치 연장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는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시행규칙 제6조의5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할 때에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국금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 236건으로 

    3배 늘었지만 기각률 97%

     

    형사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출국금지의 연장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해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출국금지가 헌법상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연장을 판단하는 단계에서조차 연장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적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국금지가 국가형벌권과 조세징수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연장사유를 시행령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국금지결정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연장횟수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출국금지 연장결정과 관련해서는 연장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점을 지적됐다. 보고서는 "수사중임을 이유로 기업총수에게 수사가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무작정 출국금지를 연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출국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에 대한 기간 연장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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