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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임원 유죄 평결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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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의 미국 내 배기가스 조작 책임자였던 올리버 슈미트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 등 현지언론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슈미트가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미국의 규제기관을 속인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슈미트가 받고 있는 사기·환경규제위반 등 11가지 중죄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징역 169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해왔다. 슈미트는 최근까지도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이날 스스로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감형을 받게 됐다. 이에따라 슈미트는 유죄협상 과정을 거쳐 최고 징역 7년형을 받을 전망이다. 슈미트에 대한 선고 공판은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1월 플로리다 주(州) 마이애미에서 슈미트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 2012~2015년 미국의 폭스바겐 배기가스 규제준수 책임자를 맡으며 2014년 미 캘리포니아 대기규제 당국이 폭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문제를 조사할 당시 규제당국에 폭스바겐 차량의 높은 배출가스 수치에 대해 허위로 기술적 설명을 내놓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실 발표 이후 촉발된 이른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관련국가 대부분이 수사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검찰도 2016년 1월 환경부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1년여간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폭스바겐은 환경보호 규제 중 하나인 배출가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의 디젤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디트로이트 지법은 지난 4월 21일 폭스바겐과 미 법무부 간의 유죄 인정 합의를 받아들인 뒤 폭스바겐에 28억 달러(약 3조180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폭스바겐은 미 법무부와 총액 250억달러(약 28조원)에 이르는 벌금 협상을 벌이고 있다 


    슈미트가 유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미 사법당국 조사에 계속 협조할 계획이다.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인 슈미트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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