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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 연기… '신의칙 적용 여부' 쟁점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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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1가합105381)에서 이달 17일로 지정한 선고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변론을 종결했지만, 기록 검토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돼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17일 선고를 위해 기록을 분석하고 판결문도 준비했다"며 "그러나 원고들의 이름이 이유 없이 달라지거나 주소가 누락된 경우 등 오류가 너무 많다"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고 측에서 해당 작업을 마쳐달라"며 "당사자 표시가 정정된 경우 호적 개명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7일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고 수정된 원고의 명단을 맞춰보기로 했다. 또 근무시간 등 소송 관련 자료를 입력한 엑셀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동되는지도 이날 시연해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종 점검을 마친 후에 선고일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6589억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기된 비슷한 소송이 병합돼 원고소가는 총 7220억6800여만원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변론기일에서 기아차 측은 "자동차 산업 자체가 악화돼 있다. 최근까지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소송이 예정될 수 있다. 깊이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 노조원 측은 "회사가 주장하는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 회사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사측이 부담할 액수는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 등을 아우를 때 최소 1조원의 임금에서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한 소급분까지 합쳐 최대 3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올 정도여서 법원 선고에 노사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내 자동차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소송이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각종 수당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노사간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노사간 대립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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