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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전공 파괴'… 서울중앙지검 2차장 박찬호, 3차장 한동훈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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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한동훈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문홍성 대전지검 특수부장, 주영환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팀장

     

    법무부는 10일 박찬호(51·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을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한동훈(44·27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기용하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부부장검사) 검찰 중간간부 538명, 평검사 3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 일선 지검의 차장·부장검사와 지청장급을 대상으로 한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특수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1·2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 전국 최대 규모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는 한 팀장이 전격 발탁됐다. 한동훈 신임 3차장은 전임인 이동열(51·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보다 다섯 기수나 낮아, 기수와 서열을 파괴한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대공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사건, 선거 및 노동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특수수사 경력이 풍부한 박 부장이 발탁됐다. 박 부장은 중앙지검 특수3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으로, 공안 사건을 지휘하게 된 것 역시 파격이라는 평가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적폐 척결 수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토대로 적임자를 발탁하여 서울중앙지검 차장과 부장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급으로 직급이 낮아진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에는 이두봉(53·25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기용됐다.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팀장에는 손영배(45·28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발탁됐다.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대검 공안기획관과 범죄정보기획관은 각각 이수권(49·26기) 안양지청 부장, 권순범(48·25기) 대검 형사정책·미래기획단장이 맡는다. 전국 주요 특수수사를 조율하는 옛 대검 수사기획관 역할인 대검 검찰연구관에는 '특수통' 김후곤(52·25기) 대검 대변인이 보임됐다.

     

    법무부 검찰과장에는 권순정(43·29기) 법무과장이, 형사기획과장에는 강지성(46·30기) 대검찰청 형사2과장이 보임됐다.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에는 이헌주(45·30기) 창원지검 공안부장, 서정민(41·31기) 대검 검찰연구관, 박성민(42·31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각각 발탁됐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문홍성(49·26기) 대전지검 특수부장이, 대검 대변인에는 주영환(47·27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팀장이 기용됐다.


    정치인과 대기업 비리 등 주요사건을 수사할 서울중앙지검 특수 1,2,3,4 부장에는 각각 신자용(44·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송경호(46·29기) 수원지검 특수부장, 양석조(44·29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김창진(42·31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전보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강남일(48·23기) 서울고검 차장의 후임 공모절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문한(46·27기) 광주지검 공안부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아울러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도 함께 시행돼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는 보임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일자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시,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의 일환으로 검찰국장을 제외한 법무부 실·국장 보직 전체를 일반 공무원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 직제를 개정했고, 그 중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를 외부 개방에 대비하여 공석으로 남겨 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검사가 파견 중인 직위에 관해 파견 필요성과 적절성을 면밀히 점검해, 법무부 파견 검사 5명과 외부기관 파견 검사 6명을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기조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총 7개국 본부장 중 법무실장, 인권국장, 교정 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4개의 직위에 검사가 아닌 외부인력을 보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 내부비리 근절을 위한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5개 고검 소재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도 신설했다. 

     

    서울중앙에는 김덕길(52·26기) 울산지검 형사1부장, 대전에는 김영익(51·27기) 안산지청 부장, 대구에는 이선봉(51·27기) 수원지검 형사2부장, 부산에는 박승환(51·27기) 법무연수원 교수, 광주에는 정진기(49·27기) 안양지청 부장이 각각 부임됐다.


    이와함께 2014년 처음으로 도입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고(高)기수 검사들의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 재기수사명령 사건 등을 처리함으로써 일선 형사부 업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이미 중경단이 운영 중인 서울중앙, 인천, 수원지검 이외에 서울 동·남·북·서 등 재경지검 4곳지검과 고검 소재 지검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 4곳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일선청 부장 보직 근무 경험이 없는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 보임 제한 △형사부 근무 기간이 전체 재직 기간의 1/3 미만일 경우 부장 승진 제한 등을 내용의 인사원칙을 심의했다. 다만 법무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관한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이 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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