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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단독] 법무부 징계부가금 수납률 고작 4.6%

    검사 등 청렴의무 위반 급증… 부과액 전년의 3배
    총 23억3200만원 부과에 겨우 1억800만원 거둬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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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들의 잇따른 비위 등으로 법무부·검찰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 독촉 강화 등 징계부가금 집행률(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최근 2016회계연도 법사위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무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가 징수하기로 결정한 징계부가금 액수는 모두 23억32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국회 결산심사를 받는 중앙관서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여기에는 넥슨 창업주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제공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부과된 1015만원을 비롯, 고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형준(47·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부과된 8928만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법무부가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은 징수결정액의 4.6%에 불과한 1억800만원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법무부 징계부가금 집행률이 평균 12.3%인 점을 감안하면 실적이 크게 저조하다.

    법무부는 "징계 대상자의 재력 부족이나 구속 수감 등의 사유 외에도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제기와 그 결과에 따라 징계부가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 시까지 납부 연기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수납률이 저조한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법사위는 지난해 법무부 징계부가금 징수 결정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을 참작해 일단 주의 조치만 내렸지만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법무부 징계부가금 징수결정액은 평균 7억2400만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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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는 "지난해 수납률이 저조한 이유는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가 늘어나 징수결정액 자체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징계부가금 납부 독촉을 강화하고 소청심사가 제기될 경우 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징계부가금을 빨리 확정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속히 의뢰하는 등 징계부가금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징계부가금을 적극적으로 거둬들여 저조한 수납률이 연례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법사위는 또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찰청 등 법무부 공무원이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 금품수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검찰청을 포함한 법무부가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관의 위상을 고려해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게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외에도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최대 5배 내에서 금액을 정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국가공무원법에 처음 도입됐다. 2014년 5월에는 검사징계법에도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 등 전·현직 부장판사의 비위 사건으로 몸살을 앓은 법원도 이 제도를 법관징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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