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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제8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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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은 6~7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8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 25개 국가에서 온안보·군사법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했다.


    6일에는 '미래전(戰)의 양상과 군사법 대응' 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과 이에 대한 군사법적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을, 래리 메이비(Larry Maybee)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법률고문이 '1977년 추가 의정서의 현대전 적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7일에는 최근 법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소개됐다. 특히 시미즈 요헤이 일본 육상자위대 법무참모가 '일본의 무력행사와 무기사용'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시미즈 참모는 "일본은 평화헌법에 기초한 '비공격적인 방어전략(non-aggressive defence strategic posture)'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자위대는 국제 평화를 위해 더 많은 주도적인 기여(Proactive contribution)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미래전장과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를 초월한 민·관·군·학계의 협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은 미래에 제기될 수 있는 안보 및 군사법 이슈에 대해 효과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2010년부터 세계 안보상황 이슈와 각국의 군사법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해마다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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