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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검찰청

    檢, '성폭력 무고범'에 들어간 국선변호사 비용 등 환수한다

    서울고검 송무부 특별송무팀 제기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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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난 2015년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에서 무고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어머니와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에게 국선변호사 비용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서울고검(고검장 조은석)에 따르면 송무부(부장검사 최성남) 특별송무팀은 지난 6일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와 무속인 김모(59)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2014년 9월~2015년 7월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자신과 두 아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서울·부산 등 수사기관 12곳에 36차례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올 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김씨에게는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국선변호사 5명으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상담 및 조사 참여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은 524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2013년 6월부터 개정된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고소·고발한 피해자들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금은 2013년 33억9400만원에서 올해 42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검찰은 피해자 지원기금이 성폭력 피해자를 가장한 일명 '꽃뱀' 등에게 지원됐을 경우 앞으로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특별송무팀이 성폭력 무고 혐의가 확정된 범죄자들에게 투입된 국고를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 5개 검찰청에서만 20건, 1800여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원 재판을 통해 최종 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만 환수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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