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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유남석·윤영미·이은애·황정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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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윤영미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정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64·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후보로 4명의 법조인을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박 전 소장의 후임으로 이유정(49·23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지명했지만, 이 변호사가 주식투자 논란 끝에 1일 자진 사퇴하면서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변협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법원장과 윤영미(54·1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정근(56·15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가나다 순>.

     

    변협은 "헌재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 소장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재판관 8인 체제라는 불안정한 상태"라며 "신임 재판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하고, 청렴·공정함은 물론 정의 관념이 투철하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한 4명의 후보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며 "이들 가운데 재판관이 임명돼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 섬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역임했다.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과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지낸 헌법재판 전문가이다. 그는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했다.

     

    윤 교수는 1987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한양대학교 법대 교수를 거쳐 고려대 법대 첫 여성교수로 임용돼 헌법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는 평을 받는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에서 26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2002년 서울고법 판사 시절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도을 갖고 있다.


    황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15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공직선거법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 법률대리인 총괄팀장을 지냈다. 본보 편집위원과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변협은 앞서 지난 5월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도 황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황 변호사는 2015년 8월 민일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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