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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실효성 높이려면 벌칙조항 도입해야"

    박지순 고려대 교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주장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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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벌칙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용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업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상시적·의도적인 사생활 침해가 이뤄질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적정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관련 법안이 마련돼도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은 업무 종료 시각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벌칙이 없다"면서 "벌칙없이 연결차단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업무시간이 끝나 근로자가 퇴근한 뒤 사용자로부터 전화나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에 대한 학계와 기업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이 의원은 업무 시각이 끝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전화나 문자 메시지, SNS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업무 지시에는 직접적인 지시 뿐만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 지시도 포함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라 예외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릴 때는 이를 연장근로로 간주하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교수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업무시간 종료 후 연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며 "다만 시행령으로 구체화돼야 하는 '정당한 사유'는 업종이나 규모,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업무시간 이외의 연결가능성에 대한 요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법령으로는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현실적으로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가 서면합의로 대상과 범위,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객관적으로 휴식의 중단을 초래하는 업무지시가 내려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되, 예컨대 퇴근 후나 출근 전 20~30분 이내의 업무수행처럼 경미한 휴식 중단은 인정하지 않는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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