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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후보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시사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주요 답변 내용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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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지난 6월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 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재조사가 현실화 되면 파장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조사가 미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진상조사위가 짧은 시간과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면서도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모든 관련 사항을 자세히 살펴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전까지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앞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지난 4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법제도 개혁을 주제로 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행사 축소 외압 등과 관련해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를 확인했지만, 법원행정처가 법관 성향을 파악한 명단을 만들어 인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었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정치적 편향 없다

     

    김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전국법관 대표회의의 추가 조사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는 물론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실 컴퓨터 등에 대한 물적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블랙리스트 실존 여부에 상관없이 법관 사회 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사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문건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와 관련한 '코드인사' 논란 등을 싸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김 후보자를 추켜세웠지만, 야당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법원 내 개혁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이념적 편향성'과 '경륜 부족' 등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사법부마저도 편가르기식으로 편향된 코드인사를 할 경우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진보 성향의 법조인 출신 청와대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사법 숙청'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상도(58·15기) 의원도 "김 후보자의 사법행정 경험은 춘천지법원장 경험 1년 반이 전부"라며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초보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영하면 국민들이 조마조마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높이려면

    내·외적 독립이 중요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저에 대한 우려는 알고 있지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만 해온 사람에게 이념적인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비(非) 대법관 출신으로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에서 요구하는 대법원장이 그 같은 권위와 경력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관여 부분도 오히려 적임자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관대표회의 논의 내용도 살펴

    사법행정 개선안 마련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법원의 전문성이나 민주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독립성이 중요하다"며 "사법부 외부로부터의 독립 뿐만 아니라 내부의 독립성도 중요한데,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까지 모두 살펴 사법행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변호사로 개업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법에 대한 철학과 소신' 3가지를 강조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용기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이다. 김 후보자는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세력이나 영향으로부터도 독립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행정이 재판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법행정시스템을 참모습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오직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으므로,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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