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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Alert_Spring 2017

    Southeast Asia - Vietnam, Myanmar,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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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4.21 ]


    [ Vietnam ]


    1.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체계 변화

    베트남 정부는 2017년 2월 24일 회사의 이전가격에 대한 조세 관련 시행령 Decree 20/2017/ND-CP을 공포하였습니다(2017. 5. 1. 시행). 이번 개정은 베트남의 조세 개혁계획의 일환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특수관계인ㆍ특수관계인 거래 범위의 축소

    기존 베트남 법령 상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특수관계가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 시행령에 의하여 특수관계의 기준이 되는 지분율이 2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다른 회사(다른 회사가 직ㆍ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포함)에 상품별 매출의 50%를 초과하여 거래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특수관계인 거래로 간주하는 규정 역시 폐지되어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 거래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ii) 이전가격 보고서

    개정안에 의한 이전가격 보고서는 본 신고서, 로컬 신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로 구성됩니다. 연간 연결 매출이 18조 베트남 동(VND) 이상인 베트남 내의 지배회사는 위 3종의 이전가격 보고서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 소재한 모회사가 해당 조세 관할국가에서 위 3종의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 받은 경우, 해당 베트남 자회사도 위 3가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이 500억 베트남 동 이하 및 특수관계인 거래 총액이 300억 베트남 동 이하인 회사, 이전가격 사전 합의(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회사 등의 경우 이전가격 보고서의 작성이 면제됩니다.


    (iii) 비용 공제 축소

    개정안에 의하면, 대출 이자 지급에 따른 비용 공제는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의 20% 한도로 제한됩니다. 또한, 계열사간 용역거래의 대가의 산정에 대한 정당성 입증 의무가 부과되고, 회사에 대한 직접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중복 용역 등에 대한 비용 공제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비용과 관련된 세금의 공제 한도가 축소 되었습니다.


    (iv) 비교가능성 분석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개정안은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한 자료의 사용, 이전가격 체계의 선택 및 다른 조정 요인 등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과세 관청에 이전가격 평가를 위해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베트남 국민의 카지노 출입 허용

    베트남 정부는 최근 카지노 영업 활동에 대한 시행령인 Decree 03/2017/ND-CP을 공포하였습니다(2017. 3. 15. 시행). 이에 따라 시범 기간(3년) 동안 베트남 국민도 베트남의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지노 게임은 21세 이상, 1천만 베트남 동 이상의 고정 월소득이 있는 베트남인에 대하여 허용됩니다.


    카지노 프로젝트에 대한 총 투자금은 최소 미화 2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한 미화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이 실제 집행되어야 합니다. 카지노 사업 법인은 투자 당국의 투자 등록증 및 재무부의 카지노 영업 조건 충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카지노 사업 법인은 학사 이상의 학위 및 1년 이상의 카지노 운영 관리 경력이 있는 자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는 등의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와 같은 법령 개정을 통해 베트남 내에서의 카지노 영업에 대한 종합적 법률 프레임을 제공하여 베트남 국민의 외국 카지노에 대한 수요를 국내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 Myanmar ]

    미얀마 의회에서는 2017년 1 분기에 11개의 법안이 상정되었고 5개의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개정 회사법은 2017년 중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투자 지역별 소득세 면세기간

    투자법에 의하면, 소득세 면제 대상 지역은 ① 저개발지역(지역1) ② 중간개발지역(지역2) ③ 개발지역(지역3)의 3가지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이들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사업시작일로부터 3년(지역 3), 5년(지역 2), 7년(지역 1)을 상한으로 하여 소득세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세 대상 지역의 목록은 미얀마투자위원회가 발표한 Notification No 10/2017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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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쟁법

    미얀마 경쟁법(Competition Law, Union Parliament Law No. 9/2015)은 2015년 2월 24일에 제정되었으나 당시 바로 시행되지는 아니하였고, 최근 Notification No. 56/2015를 통하여 2017년 2월 27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미얀마 경쟁법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관련 시장에서 생산, 시장 인수, 기술개발, 투자 등을 억지, 예방, 제어하기 위하여 시장참여자들이 담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최저임금제 및 신규 노동법(안)

    미얀마 국가최저임금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Minimum Wage)는 2015년 6월 29일에 1일 최저임금을 3,600차트(시간 당 450차트, 1일 8시간 기준)로 정하는 Notification No. 2/2015를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2월 16일에 새로운 최저임금률을 정하기 위하여 국가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이 교체되었는데, 지난 2년간의 주거 비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2017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얀마 의회에서는 2017년 2월 23일에 직장 안전 건강법(Safety and Healthy Workplace Law)이 발의되었습니다. 미얀마에는 기존의 19개의 노동 관련 법령이 있는 바, 해당 법안이 통과 되는 경우, 이는 20번 째 노동 관련 법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의 목적은 직장에서의 안전 건강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 Indonesia ]


    1. 석유/가스 총액분할 생산분배계약(Gross Split Production Sharing Contracts) 관련 규정

    2017년 1월, 에너지·천연자원부장관(the Minister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은 석유와 가스 생산분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총액분할 생산분배계약에 관한 Regulation No. 08 / 2017을 발령하였습니다.


    총액분할 생산분배계약에서는 처음부터 정부와 계약자(광구의 공동개발자를 말함)간의 생산분배의 비율을 “기본분할비율(base split)”로서 정하게 됩니다. 석유에 대한 기본분할비율은 정부 57%, 계약자 43%이며, 가스에 대한 기본분할비율은 정부 52%, 계약자48%입니다. 이러한 기본분할비율은 여러 가지 요소(작업광구, 광구 위치, 저류층의 깊이, 관련 인프라의 존부, 생산량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산정된 광구의 상업적 가치가 일정한 경제성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에너지·천연자원부장관은 정부측에 최대 5%의 추가분할비율을 부여할 수 있고, 반대로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최대 5%의 추가분할비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자는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내수 수요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자는 석유 또는 가스 생산량의 25%를 정부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정부는 계약자에게 인도네시아에서의 원유시가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자는 독자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조달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의 인력, 물품, 용역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Malaysia ]


    1. 임차권(Leasehold Title)의 기간 연장 관련 규정 개정

    말레이시아법상 토지 임차권(leasehold title)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해당 토지를 취득한 개인이 99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종래에는 국가토지법(National Land Code)에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개정 국가토지법에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국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연장여부는 당국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는 재량의 범위 또는 연장에 따른 추가 임대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연장되는 경우에는 추가임대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인지세

    기존 1949년 인지법(Stamp Act 1949)에 따르면, 유상 부동산 거래에서만 가격에 비례한 인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016년 인지법 개정안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가 무상인 경우라도,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10 링깃(RM)의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Philippines ]


    1. 대부업자 및 금융업자 면허 관련 규제 변경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2017년 3월 20일에 대부업자 또는 금융업자에 대한 강화된 등록 기준을 공포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모든 주주들은 국적에 상관 없이 국가조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으로부터 받은 유효한 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Republic Act No. 10881가 발효되어, 기존에 대부업자, 금융업자 및 투자신탁업자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던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해당 회사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인 투자가 허용됩니다.


    - 대부업자는 최대 100%까지 외국인에 의한 소유가 가능함.

    - 금융업자는 주식회사의 형태여야 하며, 최대 100%까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음. 해당 회사가 마닐라 또는 그 외의 1급 도시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 자본금은 1000만 페소(PHP)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500만 페소(PHP) 이상, 기타 지방에 소재할 경우 250만 페소(PHP) 이상이 요구됨.

    - 투자신탁업자는 경우 최대 100%까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음. 해당 회사에서 이사회의 외국인 이사 비율은 해당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 비율을 한도로 함.



    [ Cambodia ]


    1. 한국-캄보디아 이중과세 방지협약(DTA) 체결 추진

    한국과 캄보디아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주 캄보디아 대사는 지난 4월 초 한국무역협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간에 체결된 MOU체결식에서 올해 말에 개최될 양국 간 투자 협의회에 이어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양국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의 이중 과제로 인한 위험이 감소되는 한편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가 장려되고 재정의 투명성이 강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국 정부가 세금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교환 체계를 갖추어 개인과 기업의 탈세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소액금융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s)에 대한 이자율 상한 설정(연 18%)

    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은 2017년 3월 13일 Prakas No. B7-017-109PK를 발표하여 소액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율을 연 18%로 제한하였습니다(시행일 2017. 4. 1.)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해당 조치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과도한 이자 수취를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이동통신 회사(Mobile Phone Company)의 광고활동 제한

    캄보디아 통신 규제국(Telecommunication Regulator of Cambodia, TRC)은 2017년 2월 15일 0276호 공고를 통해 일부 이동통신 회사의 광고 활동이 공정 경쟁원칙을 정한 TRC의 기준 및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공고를 통해 TRC는 이동통신 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다음의 의무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i) 이동통신 회사 광고에 대한 TRC의 사전 승인 의무

    (ii) 고객을 기만하거나 원가 미만의 판촉에 관한 광고의 즉각적인 중단 의무

    (iii) 망내 통화량(on-net call) 원가 보고서의 반기별 제출 의무


    TRC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기기 수입정지,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4.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

    캄보디아 노동 및 직업 훈련부(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는 2017년 2월 3일 014/17호 공고를 통해 노동법 제182조 및 제183조에 규정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 휴가 관련 권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여성 근로자는 9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 받고,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그 급여(다른 기타 수당을 포함)의 반액을 출산휴가 기간 동안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사회보장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여성근로자는 노동법상 권리에 추가하여 Prakas 109호(2016. 3. 17.)에 규정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은용 변호사 (eric.yang@bkl.co.kr)

    안철효 외국변호사 (cheolhyo.ahn@bkl.co.kr)

    배용근 변호사 (yonggeun.bae@bkl.co.kr)

    김병필 변호사 (byoungpil.kim@bkl.co.kr)

    까웅 헷 조 외국변호사 (htetzaw.kaung@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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