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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전기충격기로 개 도살한 농장주, 항소심도 "무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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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65)씨의 항소심(2017노2030)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규가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닌만큼,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려면 동물이 일반적으로 도살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것이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잔인하다는 평가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형벌법규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동물을 죽이는 것에 기본적으로 잔인성이 내포된 만큼 처벌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의 일종"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 카라 등은 이날 선고 직후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법 어디에도 '동물을 죽여도 된다'고 허용한 조항은 없다"며 "동물의 죽음에 대해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다는 비겁한 인도주의로 인해 법원 스스로 한국의 동물보호법이 해외전시용일 뿐 국내에서는 휴짓조각만도 못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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