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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탈검찰화' 가속…검사 '64→27명'으로 축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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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속 검사의 수가 현행 64명에서 27명으로 절반 이하로 축소되는 등 탈검찰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사만을 보임할 수 있었던 감찰관 및 법무심의관직 등을 일반직에게까지 확대해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장검사급이 맡아오던 범죄예방기획과장, 법무과장 등 과장 직위 중 10개 직위도 일반직 또는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변경했다. 또 기획조정실에 소속된 기획검사 2명의 직위도 일반직을 임명할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변경하는 등 평검사들이 맡아온 보직 일부도 일반직에게 개방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실·국장 이상 고위 간부급부터 진행돼 온 법무부 탈검찰화가 과장직과 일반 검사 직위까지 확대되면서, 현행 검사만이 보임할 수 있는 39개 직위를 검사 외에 일반직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64명이었던 법무부 소속 검사 정원은 37자리가 줄어 27명이 된다. 이들 자리는 일반직으로 채워져, 법무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총 626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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