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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 폐지' 논쟁, 20대 국회에서는 결론 날까

    인권·시민·종교단체, '제15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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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최고 형벌인 사형(死刑) 제도 존폐 논란이 20대 국회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 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생명권은 결코 침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도 인간의 생명에 대한 박탈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강력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형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나아가 실제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 단체 연석회의는 10일 '제15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계기로 국회 입법을 통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법조계 단체를 비롯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참여연대 등 15개 인권·시민·종교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오는 12월 30일이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0년이 된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9년 정부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고 국회는 이를 비준했다"며 "이 협정에 따라 유럽에서 송환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돼 더 이상 사형제를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참혹한 범죄에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면서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나가며 범죄 발생을 줄여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형제 폐지 법안은 15대 국회 때인 1999년을 시작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모두 7건이 발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상민(59·사법연수원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170여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고,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제정안은 이미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아직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형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사형수들이 모두 절대적 종신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대체되는 셈이다. 절대적 종신형은 현재 미국 다수 주(州)를 비롯해 네덜란드, 스웨덴, 리투아니아 등이 사형제의 대체 형벌로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김영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후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사형 선고는 계속돼 왔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 선고는 지난해 2월에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2014년 육군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상관과 동료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980).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돼 수감중인 사형수는 민간인 57명과 임 병장을 포함한 군인 4명 등 61명이다.


    국제엠네스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세계 198개국 중 104개국이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고,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37개국이다. 전세계 국가 중 70%가 넘는 141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사형을 폐지한 주가 계속 늘어나 현재 19개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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