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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공수처,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도 논의 가능"

    민주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 소속만 법무부로… 법무부 장관 지휘·간섭으로부터 독립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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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기관인 공수처를 독립기관화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을 비켜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당론 반대 등으로 지지부진한 공수처 신설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54·사법연수원 23기) 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 왜 필요한가- 적폐청산과 제도개혁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국회 입법 지형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 신설 취지를 몰각시키는 게 아니라면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공수처 설치·운영 관련 법안 중 지난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발의한 법안과 지난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발표한 권고안, 참여연대가 내놓은 청원안 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현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들에 공수처의 권한 남용·통제 장치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어느 것이라도 선택 가능하다"면서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했지만, 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나온 공수처 설치 방안들을 보면 수사 대상이나 수사 대상 범죄, 공수처장 추천 방식, 우선수사권 등에 차별성이 있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수처의 골조를 와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논의가 가능하다"며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그는 공수처를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대신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부터는 독립된 형태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모든 지휘나 간섭을 단절하고 공수처의 소속만 법무부에 두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법무부와 검찰 간 인적 교류 관행에 따른 폐해가 있었지만, 이 정부에서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진행되고 있어 공수처를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민주당·국민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공수처가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해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소권 행사 기구 설치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일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국민의당 법안에서는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가 공수처와 중복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범죄 수사는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경 수사 도중 고위공직자가 연관돼 있으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게 돼 기존 수사기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도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갖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에 착수한 경우 즉시 수사 요지를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수용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계속 수사하게 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크게 반대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예상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공수처 내부 통제를 위해 공수처 조직 안에서 수사와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안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검찰 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돼 버린 공수처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사 출신으로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인 임수빈(56·19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는 위원회 권고안 중 공수처가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 규모로 너무 큰 조직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을 보더라도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등의 규모로 사건 하나를 수사해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 공수처를 만들지 않으면 모를까, 이왕 만든다면 충분한 인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수사 요지를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 '공수처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공을 뺏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 등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보도록 해 기관 간 견제 속에 건전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관할을 판단해 적절한 사건 배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장의 자격을 법조인 출신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장의 역할이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지키는 일은 맞지만, 공수처가 사법제도 속에 포함되는 이상 공수처의 의미는 수사와 기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라며 "때에 따라서는 공수처장이 법정에 나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 자격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직자 비리 수사와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경험과 공수처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며 "공수처장까지 법조인 자격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공정한 후보 추천을 위해 후보추천위가 법원과 검찰, 변호사 업계 등 '법조 3륜'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후보추천위 위원 중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의 당연직 임명을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국민의당 법안과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에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가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한 반면, 참여연대안의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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