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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장애물 만난 ‘법무사 보수 자율화’… 업계는 뒤숭숭

    대법원 "회칙개정 인가에 앞서 법무사법 개정 필요"

    손현수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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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가 회칙 개정을 통해 경매와 공탁·송무 등 등기업무를 제외한 법무사 보수 전면 자율화를 추진했지만, 감독기관인 대법원이 회칙 개정에 앞서 법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7월 11일 총회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등기업무는 기존과 같은 보수기준을 두는 대신,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요구되고 있는 송무업무 등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보수기준을 폐지해 법무사들이 의뢰인들과 약정을 통해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을 의결했다. 협회는 회칙 개정시 대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법에 따라 같은달 26일 대법원에 총회에서 통과한 다른 회칙 개정안들과 함께 보수자율화 회칙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8월 31일 공문을 통해 회칙 개정안 가운데 제7장 등기업무 제외 보수자율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인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지난달 8일 공문으로 "법원행정처에서 협회의 회칙개정안 중 보수부분과 관련해 법무사법 일부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협회의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가 검토하고 있는 개정안은 △협회 회칙으로 법무사의 업무성격에 따라 일부업무에 대해서는 보수기준을 정하고 일부업무에 대해서는 보수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위 내용을 포함해 법무사보수기준을 아예 정하지 않는 것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이에 협회는 각 지방법무사회장 등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회장단회의에서 도출된 개정안 내용은 '법무사는 업무에 관해 위임인과의 약정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칙으로 일정한 업무의 유형 및 그 보수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법무사는 업무에 관해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노 협회장은 "협회가 보수에 대한 회칙개정안을 대법원에 인가 신청했고 대법원이 회칙 개정에 앞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보수자율화를 위한 회칙 변경 등의 절차는 현재 진행형인 상태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과 국회 등 유관기관에서 원포인트 개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고 협회와 회원들도 이에 맞춰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기준이 개정회칙처럼 절충안으로 가든 폐지되든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협회와 회원들이 힘을 합쳐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표 폐지를 주장해온 법무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직출신 등 법무사자격 모임 (네이버) 밴드 회원들은 노 협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까지 요구했다. 이 모임에는 법원·검찰·시험 출신 법무사들과 법무사 자격을 가진 법원·검찰 공무원 등이 속해있다. 


    이들은 12일 협회에 사퇴촉구서를 제출하고 "협회장이 법무사보수표 개정과 관련해 대법원 내인가(정식인가에 앞서 잠정적으로 받는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법원 내인가를 받은 것처럼 말했다"며 "유관기관인 대법원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를 모두 설득해야함에도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인가 될 것을 몰랐다면 대법원과의 소통불능을 증명하는 것이고 불인가될 것을 알았다면 회원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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