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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법제처] "법제처, 세월호 참사 '청와대 훈령' 불법조작 묵인" 지적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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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이를 묵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제처가 2014년 8월 6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바뀐 지침을 접수받은 뒤 행정적 수정처리만 거친 후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후 해당 문건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성호(56·사법연수원 18기) 의원은 "법제처가 훈령 개정 후에 불법성을 인지했을 때에도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하지만 법제처는 청와대의 지시대로 훈령수정을 이행한 후 문건을 파기했다"며 "청와대가 훈령을 고치면서 사전에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 법제처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 역시 위법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의 불법 훈령 조작 과정에서 법제처는 사실상의 공범일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의 훈령 변경을 묵인한 당시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제처 소관 법령인 법제업무규정 등에 따르면 대통령 훈령을 바꾸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법제처장에게 변경을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법제처장은 훈령에 발령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지난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 정부) 청와대는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면서 "이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78·고시 12회)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외숙(50·21기) 법제처장은 규정 위반을 인정하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법제처에서도 초유의 사태"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청와대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주광덕(57·23기) 의원은 "국회에서 김이수(64·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으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함께 그 사람을 소장 후보자로 지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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