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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형사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합의금 공탁 개정안 환영"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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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형사공탁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공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공탁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을 공탁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형사피해자를 위한 공탁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때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우리는 피공탁자인 형사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재요건을 완화해 형사공탁을 쉽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건 가해자의 공탁을 통한 사죄의 노력이 쉬워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보다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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