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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인력 부족… 외부 파견으로 가중

    법사위, 2018 법무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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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행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검사의 규모를 줄이는 등 인력운영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회가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각종 적폐(積弊) 수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다른 검찰청 검사들을 30명이나 파견받으면서 그 여파로 일선 검찰청에도 과부하가 걸리는 등 인력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검사들이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으로 최근 구속되면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법무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사법정책보좌'  '법무협력'…

    지자체 등에 73명 파견

     

    일반적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그 정원을 해당 기관의 직제(대통령령)로 정하지만, 검사는 별도의 '검사정원법'에 따라 정원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특히 다른 행정부 공무원은 타 기관으로 파견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원래 소속기관이 파견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별도 정원'을 운용할 수 있지만, 검사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파견되더라도 검찰청 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검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검찰은 현재 법률자문이나 사법정책보좌, 법무협력 등을 이유로 국내외 기관에 모두 73명의 검사를 파견하고 있다.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말을 기준으로 국내의 경우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28개 기관에 63명, 외국에는 주미 대사관 등 10개 기관에 10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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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7명은 '비공식 파견'으로 제주대를 제외한 24개 로스쿨에서 전임교수로 강의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 로스쿨은 제주지검 소속 검사가 비전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검사 인원과 별도로 검찰청 소속 검사가 법무부에 비공식 파견된 인원도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는 "검사의 타 기관 파견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로스쿨에 대한 비공식 파견은 검찰청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검찰청법상 모든 검사의 임명·보직은 대통령이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검사를 외부기관에 파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와 로스쿨 등에 비공식 파견된 검사에 대해서는 이 같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사정원법 개정 취지 맞춰

    공판검사 비율 높여야"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검찰실무 교육을 위해 검사들을 로스쿨에 파견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법은 국가와 대학, 관련 기관·단체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국가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로스쿨 출범 초기였던 2010년 하반기부터 검사를 파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견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검토해 외부기관 파견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검사정원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판검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사정원법은 2005년 이후 3차례 개정됐다. 2005년에는 공판중심주의 강화, 2007년에는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2014년에는 형사재판일수와 사건 수, 난이도 증가 등에 따른 공판업무 증가가 주된 법 개정 이유였다. 2014년 개정으로 검사 정원은 2019년까지 2292명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 검사 정원은 2182명이다. 내년에는 70명, 내후년에는 4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법무부 "적절성·필요성 고려…

    파견 인력 축소 검토"

     

    하지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판검사는 2006년 254명에서 올해 314명으로 최근 11년간 6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검사 정원 대비 공판검사 비율을 보면 2006년 15.6%에서 올해는 14.4%로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법사위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국민참여재판제도 확대 등에 따라 형사재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해 검사 정원을 늘렸음에도 공판검사 비율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공판검사 인력 보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요사건 공판의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판검사 숫자만 놓고 일률적으로 비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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