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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상관의 명백한 위법 명령에 거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1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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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상관의 지시·명령이 명백히 위법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명령 이행을 거부해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 뿐만 아니라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며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최순실 등 국정개입 의혹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법령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공직자들이 그대로 이행한 것은 문제"라며 공직사회 분위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봐주기식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 징계·소청사건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또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취소·변경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는 현행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공직 내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지금은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개정안에는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처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감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징계요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앞서 지난 8일 입법예고된 '인사감사규정' 개정안에는 인사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장 등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및 임명제청을 관장하는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그동안 인사 목적으로만 활용되던 '국가인재DB(데이터베이스)'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하도록 활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인재DB에서 공직 후보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정보제공 주체가 동의한 정보는 국가기관 등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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