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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명 나란히 '영장'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뇌물공여·국고손실·횡령 혐의
    남재준·이병호·이병기씨 등 3명… 16일 영장심사 후 구속 판가름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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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시절 벌어졌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남재준·이병호·이병기 등 당시 국정원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정권의 국정원장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4일 남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상납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새벽 소환조사중이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긴급체포해 15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조사를 받던 도중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특활비에서 매월 1억원씩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이던 청와대 상납 금액이 이 전 원장 시기에 1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집중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금액을 올려 달라는 청와대 측 요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세 명의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건넨 국정원 특활비 총액이 4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16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잇따라 열린다. 남재준 전 원장은 오전 10시30분, 이병호 전 원장은 오후 2시, 이병기 전 원장은 오후 3시부터다. 장소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으로 모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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