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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 국회법제실 대상 '공정거래법' 강연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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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412호 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법과 환경, 노동 등 관련 법규를 담당하는 국회법제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강연을 했다.


    백광현(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공정거래제도 △2017년 공정거래법령 개정 내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주요 내용 및 사례 △불공정거래행위 주요 내용 및 사례 △부당한 공동행위 주요 내용 및 사례 등을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를 돕는 조직인 국회법제실의 담당자들은 항상 관련 법조문을 접하지만 실제 사례에서 해당 법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강연이 공정거래법 조문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이 제·개정될 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가 반영돼 공감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데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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