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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열전] 소프트웨어 ‘일시적 저장’ 개념 명확히… 법무법인 민후

    무료 사용하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 된 경우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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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 김경환)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받고 있다. 이 판결은 저작권법상 '일시적 저장'의 개념을 명확히 한 첫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관련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메리츠화재와 벽산엔지니어링 등 80개 기업이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 저작권사 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다101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터넷 화면을 캡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오픈캡쳐는 당초 무료로 배포됐지만 2012년 버전 업데이트 과정에서 비상업용·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서가 붙었다. 기업 등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80개 기업 직원들이 무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오픈캡쳐 측은 저작권료로 14억여원을 요구했고, 기업들은 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이 소송에서는 기업들이 업데이트 버전을 내려받은 게 저작권사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무료이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메모리에 잠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법에서 금지한 복제로 볼 수 있는지 등 2가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컴퓨터 운영체계상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는 메모리로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적 저장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복제로 본다면 프로그램을 단순 실행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1심부터 메리츠화재 등 기업 측을 대리한 민후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찰나에 불과하고 전원이 꺼지면 저장됐던 내용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복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결국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기업들이 업데이트 버전을 하드디스크에 내려받은 것에 대해 "복제가 피고의 허락 아래 이뤄진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업데이트 버전은 일단 하드디스크에 내려받은 뒤 '개인용(무료)이냐, 업무용(유료)이냐'를 묻는 창을 통해 선택하게 돼 있으므로 단순히 업데이트를 내려받는 것까지는 저작권사가 복제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시적 저장'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통상적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 과정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으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이용자들은 불명확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법리로 인해 저작권사의 자의적인 라이선스 정책에 부당하게 끌려다닌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저작권사의 함정식 단속 관행을 고치고 이용자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고 나아가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계약을 위반한 것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며 "저작권법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런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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