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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67주년 특집] “법원, 보다 적극적인 개인파산·면책 결정 필요”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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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개인회생 사건보다 2배가량 많던 개인파산 사건이 급격히 감소해 최근에는 개인회생 사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가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기회를 갖고 시장에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 파산·면책 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채무자의 모럴 헤저드 문제에 너무 천착해 대다수 선량한 채무자에게 파산·면책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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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형두 수석부장판사, 이정 교수, 정성윤 국장, 황적화 변호사, 배상근 전무

      

    특히 노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해 경제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기 의지를 보이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빚의 늪에서 탈출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회의 부담을 줄이고 개인·경제 발전에 이롭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률신문(사장 이영두)은 창간 제67주년을 맞아 지난 달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3층 로즈룸에서 'IMF 외환위기 20년, 우리나라 법제도의 변화 및 미래 진단'을 주제로 기업·회계, 형사, 도산, 노동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배상근(51)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기업·회계 분야), 황적화(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형사 분야), 김형두(52·19기)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수석부장판사(도산 분야), 이정(59)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노동 분야)가 참석해 정성윤(49) 본보 편집국장 사회로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한국 사회의 법제도 변화와 발전 성과를 되짚어 보고 미래 과제를 진단했다.

     

    외환위기 당시 IMF는 우리나라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논리가 득세하면서 산업구조는 더욱 양극화 현상을 보였고 한계기업들은 잇따라 도산했다. 또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성 속에 놓여 있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자영업마저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빚더미에 빠진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파산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개인 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이고, 면책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켜 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이다. 개인회생은 재건형 절차인 반면, 개인파산 및 면책은 청산형 절차이다.

    도산 분야 주제발표를 맡은 김 수석부장판사는 사법연감을 인용해 "2009년에는 개인파산이 11만917건이고, 개인회생은 5만4605건으로 개인파산 사건이 2배가량 많아 가장 고도경제화된 사회의 도산사건 추이를 보였는데, 2013년에는 개인파산 5만6983건에 그친 반면 개인회생은 10만5885건으로 개인회생 사건 수가 오히려 2배가량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파산사건 수가 4년만에 회생사건의 절반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2016년에도 개인파산 사건 5만288건, 개인회생 사건 9만400건으로 역전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법원이 채무자를 너무 쉽게 파산·면책시켜 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금융계와 일부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법원이 파산·면책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경제주체인 개인이 빚이 많아 경제활동을 못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고 시장에서 구매력이 줄어들어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된다"면서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법원이 개인을 빨리 파산·면책시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2009년과 같은 사건 수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3년부터 개인파산 사건 수가 개인회생 사건 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졌는데 이는 법원이 개인파산 사건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회생절차를 권유해 발생한 기형적인 현상"이라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개인파산 사건 수가 회생 사건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채무를 변제하는 비율은 실제 굉장히 낮고 이는 곧 시장에서 구매력을 가진 개인을 잃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개인회생 절차는 변제기간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해야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요건에 부합하는 채무자에게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해줌으로써 채무자가 보다 이른 시기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곧 한국 사회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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