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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소수노조에 사무실 제공 안 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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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측이 복수노조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가 적은 소수노조에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4는 소수노조 등에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대림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 취소소송(2017구합6064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되는 공정대표의무는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노조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부여 등 노조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도 부여된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 뿐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 등 노조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 업무들이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노조 사무실로 제공할 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물리적·비용적 부담이 따른다거나 교섭대표노조와 비교해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교섭대표노조에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합원이 6명인 대림자동차 금속노조 지회는 지난해 5월 노조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달라고 사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의 과반수가 참여하고 있는 별도의 노조와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금속노조 지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 지회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회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사측은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 수가 6명에 불과하고, 언제든 지회가 요청하면 사업장 내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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