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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특위 자문위, "재판소원 도입 반대"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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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자문위 사법부 분과가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도' 도입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면 대법원과 헌재의 권력분립적 견제·균형을 깨뜨릴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개헌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부 관련 개헌 핵심 의제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였다. 이재정(43·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국민도 다시 다툴 수가 없어 사법권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데, 재판소원 운영 요건 등을 정치하게 고민하면 4심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냐"며 자문위 의견을 구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헌재 심판 대상으로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등을 규정하면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로 청구사유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개헌특위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자문위에 물었고, 사법부 분과 자문위원 6명 중 4명은 "헌재와 대법원이 대등한 권력분립을 이루는 상태가 바람직하고, 재판소원 도입 시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사법부 분과는 자문위 보고서에도 재판소원 도입 반대 의견이 다수라고 명시하면서, 다만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헌재 심판 관할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헌재의 권력 분립적 견제· 균형 붕괴 위험

    재판 4심제로 한다면 국가 경쟁력도 현저히 약화

    “기본권 침해 구제위한 예외적 제도로 도입” 의견도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여운국(50·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만약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다시 심사해 재판소원 형태로 변경할 수 있게 되면 권력분립적 견제·균형이 깨지게 된다"며 "현행 3심제도 절차가 지연되거나 많은 소송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심급을 하나 더 보태 4심제로 만든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사건 폭주로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재판소원 도입 시) 헌재까지 가는 사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4심제를 만들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사법부 분과 간사인 헌법연구관 출신의 황도수(57·18기) 건국대 교수도 "최고법원이 하나 생기는 순간 '제왕적 대통령'이 그 법원을 통해 사법부 전체를 움직이고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가 모든 법원 위에서 재판소원을 담당하면 대통령이 헌재를 손에 넣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독재체제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히 두 기관이 서로 견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판사 출신으로 민변 사법위원장인 성창익(47·24기) 변호사는 "재판소원 등 헌재 권한을 명시적으로 개헌안에 추가할지 여부에 대해 자문위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차선책으로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조항을 넣고 향후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법률을 개정하면 재판소원도 가능하도록 한 셈이다. 성 변호사는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쪽이다.


    대법원과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와 관련해 현격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개헌특위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 판결의 재심사로, 일반적·포괄적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의 사법권을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소원 도입 시 4심제로 인해 소송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로 헌재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하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행정부의 처분이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심사를 못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분립에 반한다"며 일정한 요건 하에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을 사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제3의 독립기구인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방안을 놓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황 교수는 "현재 대법원장은 최고 사법권의 수장이자 사법행정권의 수장이라는 이중적 지위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인사권 눈치를 보면서 사법권 행사에 실질적 위협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관인사권 등 사법행정권을 분리·독립시켜 중립적인 헌법기관이 이를 행사하도록 사법평의회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사법부 권력은 대법원·헌재·사법평의회로 3분 정립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다수를 점하는 사법평의회가 법관 인사 등을 장악하게 돼 오히려 사법권 독립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가 선출하는 8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법관 대표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평의회가 법관의 임용·보직·전보·승진 등 인사권을 비롯해 대법관 후보자 추천권, 법관 징계권, 법원의 예산·사법정책 수립권 등 사법행정권 전반을 행사하게 되면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해 사법부와 법관·재판의 독립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그는 "사법부 분과 자문위원 6명 중 황 교수 등 3명만 사법평의회안에 찬성했고, 나머지 3명은 분명히 반대했다"며 "자문위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개헌특위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자문위 보고서에 사법평의회안이 다수 의견처럼 적시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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