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국회,법제처,감사원

    靑 "조두순에 '무기징역' 재심 청구 현행법상 불가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조두순 출소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청와대가 6일 최다 청원(61만명)을 기록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21만명이 참여한 '주취감경(술에 취한 것을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해 처벌을 줄여주는 것) 폐지' 청원에 대해 각각 입장을 내놨다.

     

    123576_1.jpg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유튜브 계정을 통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하는 형식으로 청원에 답변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심'은 무죄 또는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청구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어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영구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라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 청원은 종료일인 지난 5일까지 3개월 동안 61만5000여명이 공감을 표해 최다 참여로 기록됐다.

     

    조 수석은 조두순과 관련된 또 다른 청원인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이 청원의 게시자는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 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대해 조 수석은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했다.

    123576.jpg

    이어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지금도) 불가능하다"며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며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