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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 운용 의혹' 원세훈 전 원장·이종명 전 3차장 기소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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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국가예산으로 이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과 관련해선 형식상 불구속 기소됐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며 이들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를 수백회에 걸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간인 댓글 부대에 지급된 국정원 예산이 65억원에 달하며 이 중 48억원은 이 전 차장 재직기간 중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민간인 외곽팀장 등에게 52억5600만원을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과 원 전 원장, 이 전 차장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세 사람은 2013년 당시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반박 댓글을 다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후 또다시 나란히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원 전 원장을 국고손실 혐의로만 우선 기소했으나 민간인 외곽팀 관련 혐의 외에도 원 전 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만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20여억원을 해외 공작비 명목으로 빼돌린 의혹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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