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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여성할례'는 난민법이 규정한 박해… 첫 판결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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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할례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박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출신 A(15)양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6두429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성할례는 의료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인 이유에서 이뤄지는데, 여성의 신체에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여성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는데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적국을 벗어났으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은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어린 여성으로 가나 난민촌에서 태어난 후 어머니를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A양의 어머니는 A양의 신변보호를 위해 A양을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서, A양이 본국으로 송환되면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도, 출입국관리소는 할례를 받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A양의 어머니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A양도 난민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했다"며 "이는 법령상 근거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A양은 2002년 가나 난민캠프에서 출생했다. 그의 어머니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년 3월 A양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A양의 어머니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출입국관리소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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