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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최고재판소 "관방장관 기밀비, 구체적 용처 비공개"

    일본판 특수활동비 판결… 월별 사용 규모 등만 공개토록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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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판 특수활동비 격인 관방장관 기밀비 관련 정보를 일부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관방기밀비는 정권의 2인자 격으로 총리를 보좌하는 관방장관이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쓰는 돈이다.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무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지도 않아 '일본판 특수활동비'로 여겨진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관방기밀비는 매년 약 14억6000여만엔(약 140억원) 규모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쓰임새가 공개된 적이 없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최근 시민단체는 기밀비의 지출 시기·용처·금액을 밝히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시민단체는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밀비를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수용해 절충하는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모든 문서의 비공개는 안 된다"면서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줬는지에 대해선 비공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방기밀비의 이월액과 총 잔액·월별 사용액 관련 일부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관방기밀비 항목 중 상대적으로 비밀 유지 필요성이 적은 정책추진비는 목적별 지출액 문서 중 일부를 공개하라"고 제한했다. 또 조사정보대책비와 활동관계비 등도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대해 현지 언론은 '보수·진보, 이상·현실을 아우르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당사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선고 직후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측도 "아직 부족하지만 한 걸음은 앞으로 나갔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관방기밀비는 항목은 △정책 관련 '정책추진비' △정보수집비 격인 '조사정보대책비' △정보수집을 돕기 위한 경조사비 등을 포함한 '활동관계비'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정보수집비, 해외출장 의원 격려금, 국회대책비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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