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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법원 "사후 20년 지난 피폭 한국인, 배상청구권 없다"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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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45년 원자폭탄에 피폭된 뒤 한국에 거주하다 사망한 한국인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기각됐다고 일본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가 1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원이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피폭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재외 피폭자들의 유족 150여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 했다. 

     

    이들은 지난 1975~1995년 한국에서 숨진 재외 피폭자 31명의 유족들로, 피폭자들은 대부분 일제시대 징용 등으로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끌려갔던 한국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누가와 야스키(絹川泰毅)재판장은 이날 "제소 당시 이미 사후 20년이 경과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슷한 소송이 1996년에도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척 기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지 않은 원폭 피해자인 재외 피폭자들이 오랫동안 원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척 기간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됐다.

     

    일본 정부는 1974년부터 의료비(월 약 3만4000엔) 지원대상을 '일본 거주자'로 한정하고 해방 뒤 한국으로 돌아간 한국인 피폭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2007년 "일본 정부가 그동안 재외 피폭자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위법하다"며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일본 정부는 피폭 사실이 입증된 해외 거주 피폭자에게 별도 협의를 통해 위자료와 소송비용 110만 엔(약 1080만 원)을 지급해왔다. 그동안 6000여명의 해외 거주자가 배상을 받았다. 이 중에는 사후 20년이 지나 제소한 유족 175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번 재판 도중인 지난 2016년부터 '제척기간' 조항을 근거로 "피폭자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난 경우는 배상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한국인 피폭자 유족과의 화해도 거부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제척기간은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일본 민법은 위법행위 시점에서 2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자동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현지 언론은 법원이 재외 피폭자들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오사카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3개 지방재판소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사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피폭자 본인과 유족)은 930명, 이 중 피해자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난 경우는 6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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