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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청변] “성소수자 차별 폐지 앞장”…조혜인 ‘희망법’ 변호사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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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라는 법의 이상(理想)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공익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을 창립한 조혜인(38·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의 말이다.그는 현재 희망법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에서 일하며 교육2부서장도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희망법 대표를 지냈다. 

     

    "사법연수원 시절 공익인권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선배 변호사님들을 만나면서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 생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연수원 수료 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 인권, 집회의 자유 등을 위해 활동하는 희망법을 만들었죠."

     

    조 변호사는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과 정책·관행을 바꾸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 변화를 위해 소송뿐 아니라 입법·정책·교육 등 여러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평등권과 차별금지 일반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차별을 다루는 인권시민단체가 모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성소수자 분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불안해 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아 향후 삶의 다른 부분에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진정을 내는 것만으로는 모든 걸 보호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차별을 당해도 법적으로 다투지 않으니 관련 사례가 드러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악순환 속에 있어요."

     

    그는 상황이 이렇기에 법조인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인이 나서서 성소수자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홍보를 하거나 매뉴얼을 제작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등도 알려줄 수 있죠. 이런 노력이 모일 때 비로소 성소수자가 '불이익을 당하면 문제를 제기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공익인권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표면적으로 법은 인권의 언어를 반발짝 늦게 따라간다"며 "따라서 공익인권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한다는 것은 그 간극에서 오는 긴장감을 견디면서, 인권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들으며 표면 아래 법의 의미를 탐구·발굴하는 작업이라 고될 수도, 도전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인권 현장의 당사자와 활동가, 선배 변호사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지치지 않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희망법에 대한 후원도 당부했다. "희망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으며 정부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로펌으로부터도 후원을 받지 않고 풀뿌리후원만으로 운영합니다. 사업 분야의 특성상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7년째 이 같은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희망법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처 안내: 희망법 홈페이지(hopeandlaw.org), 후원계좌(신한은행 140-009-55499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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