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판결] "변호사 공채 지역 제한은 차별행위"

    한전, 서울 등록자들만 대상으로 법률고문 채용공고
    부산변회, '평등권 침해' 조사 요구… 인권위, 각하
    법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인권위는 조사하라"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739.jpg


    지방의 한 변호사회가 서울지역 변호사들만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낸 공기업의 조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다. 당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공기업의 채용공고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조사를 거부했으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공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은 회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발단은 지난 201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전력공사는 법률고문을 채용하는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격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전국의 변호사들은 원서조차 낼 수 없었다. 변호사들은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채용을 제한한 한전의 모집공고가 명백한 평등권 위반행위라며 반발했다.

     

    부산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의 중지(衆志)를 모아 "이 같은 자격제한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지방변호사회 등록은 출신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한전의 자격제한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부산변회는 같은해 3월 "국가인권위의 진정 각하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한전의 법률고문 자격제한은 합리적 이유없이 지원자격을 서울에서 변호사등록을 한 변호사만으로 제한함으로써 고용 때 특정한 사람을 배제·구별하고 있다"면서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하나로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 했다(2017구합58885).

     

    인권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일 " (한전의) 모집공고는 합리적 이유이 변호사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권위의 항소를 기각했다(2017누69382).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지역차별과 편견에 대항해 변호사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응수해 승리를 거둔 유의미한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소외 현상을 막고 지방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사례 발생 시 공익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