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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영장청구·수사종결권'은 유지

    법무·검찰개혁위, '검·경수사권 조정 권고안' 발표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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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지난달 14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권고안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를 경제·금융범죄 등으로 국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견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만큼 비대해질 경찰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등 경찰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존중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권고안이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정부안이 될 공산이 큰 상황이라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혁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마련해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개혁위는 우선 수사에 관해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대등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1차 직접수사, 부패·금융·

    공직자·선거범죄로 한정

     

    검사의 1차적 수사 범위도 축소된다. 개혁위는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 관련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과 상통하는 내용이다.

     

    개혁위는 다만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적절한 견제·감독 기능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과 각급 검사장은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해 사법경찰관에게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 △재기사건을 포함한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 △경찰의 영장 신청시 보완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준칙, 지침 등과 수사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경찰은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사건 종결 및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므로, 검사의 영장심사나 긴급체포 승인절차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주문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위해 상호 협조 관계로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도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간에 검사가 개입하는 일이 많지 않아 수사지휘권을 삭제해도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수사지휘는 언제, 어디에 가서 수사를 하라고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 진행과정과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권고안에 따라 1차적 직접수사권한이 경찰에게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가 64년만에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법시스템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같은 중대한 현안을 다루면서도 지금까지 변변한 공청회 한 번 없이 개혁위가 일방통행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며 "경찰권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를 위해 법률가로 구성된 검찰이라는 기구를 만든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은 축소하되 적법절차 감시, 인권보장 강화라는 검찰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수사지휘권을 당연히 확대 강화해야 하는데 개혁위가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변호사도 "수사 단계에서는 인권 보장, 적법절차 준수에 대해 (준)사법적인 통제와 감시가 필수 임에도 이번 권고안에서는 그 부분이 없어 경찰 수사에서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직접수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된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문제가 생긴 것인데, 경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 통제 방안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경찰수사에 

    '인권사각지대' 발생 등 우려

     

    대검찰청은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구체적인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올바른 개혁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대검은 입장자료를 통해 "경찰의 수사 자율성,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인권보호와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의 사법통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개혁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권고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을 현행대로 검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 등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향후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4자가 참여해 본격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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